[규제효과] 규제의 자원배분효과및소득분배효과
I. 규제의 비용증가효과규제의 비용증가 효과는 비규제산업과 규제산업을 비교 ․ 분석하면 쉽게 파악할 수었다. 민간항공산업에 대한 규제가 철폐되기 이전의 미국을 예로 들면, 주내를 운항하는 항공사는 주(州) 차원에서 시행하는 규제에는
의하여 충당하기 위하여 발행한 채무를 의미
② 과다한 지방채 발행은 지방정부의 재정파탄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에 의해서 발행량이 규제되고 있음
(4) 보조금
①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도 지방정부의 중요한 지출재원 조달수단의 하나임
효과가 발생하는 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인수하여 생산공급(교육)하거나, 공기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생산공급(주택, 도로)한다. 또한 시장기구를 조정하기 위한 조세부과와 보조금지급 및 개발부담금 부과를 통한 이익의 공공환수, 행정규제․행정지도, 재정융자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대응한다.
것을 뜻한다. 이 때문에 시장실패는 정부 개입 및 정부규제의 근거가 되며 '큰 정부론'의 입장을 뒷받침 해 주는 논거가 된다.
2. 시장 실패의 원인
- 시장 실패에는 매우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시장의 불완전성과 외부효과 그리고 공공재가 있다.
및 폐해
(1)효용 : 분사화(分社化)를 통한 사업의 분리매각, 사업의 진입 퇴출 유연, 기동적 구조조 정에 유리, 경영과 사업의 분리 가능, 위험의 절단 가능, 인사 및 노무관리 다양화.
(2)폐해 : 경제력 과도하게 집중, 소액 주주와 채권자의 권익 침해 가능성, 기업재무구조 악화
3. 현행 독점 규제법상의
(social welfare)의 극대화라는 전제하에서 민간지출과 공공지출간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시키느냐에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제한된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서는 공공사업이 민간투자 만큼 혹은 그 보다 더 효율적이라야만 그 당위성이 존재한다는 논리 하에 두 부문의 투자효율성....................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독과점의 폐단이 크거나 외부효과, 공공재 등의 존재로 시장경제가 효율적인 자원배분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 각종 중공규제를 통하여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의 면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소득분배 형태에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된다. 이것은 정부가 자체적 계산에 따라 가격을 고정시킬 수도 없으며 생산될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수준 결정에도 개입할 수 없으므로 소득분배에도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산업에 대한 투자나 진입을 통제하지도 않으며 누가 무슨 직업을